법령 상법 제44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44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두환 1 송창영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11. 16.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
  [보험금][집43(2)민,316;공1995.12.1.(1005),3778]
   보험금
   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