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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4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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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4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1. 16.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험금][집43(2)민,316;공1995.12.1.(1005),3778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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